문화체육관광부 실증 사업

표준계약서가 실제로
지켜지게 만드는 인프라

K리그 표준계약서의 작성·검증·서명·봉인·협회 등록·이행 추적을 하나로 잇습니다. 12개 필수 규정을 통과하지 못한 계약은 봉인 자체가 차단되고, 지급이 밀리면 시스템이 먼저 감지합니다.

전자서명 도구가 하지 않는 것들

서명을 받는 일은 이 흐름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계약이 규정을 지키는지, 미성년자가 보호받는지, 협회에 실제로 등록됐는지, 약속한 돈이 제때 지급되는지가 남습니다.

검증

최저 기본급·계약 기간·메디컬 체크·에이전트 자격 등 12개 규정을 서명 직전과 봉인 직전에 다시 검증합니다. 규칙은 코드가 아니라 버전 관리되는 룰셋 파일에 있고, 진행 중인 계약은 시작 시점의 룰셋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미성년 보호

만 19세 미만은 자동 분기되어 법정대리인 본인인증과 동의를 요구하고, 야간(22~06시) 서명을 차단합니다. 동의는 계약 내용에 묶여 있어 금액이 바뀌면 효력을 잃습니다.

등록

플랫폼 봉인은 출전 자격이 아닙니다. 협회 승인 전까지는 효력 제한 상태로 표시되고, 등록번호와 승인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행

계약 발효와 동시에 지급 일정이 생성되고, 지급일이 지나면 D+3·D+7·D+30 단계로 기록됩니다. D+60에는 통지서 준비, D+75에는 해지 가능 플래그가 뜹니다.

모든 사건은 해시 체인으로 이어져 기록되어, 삭제·변조가 있으면 검증에서 드러납니다. 누가 언제 무엇에 서명했는지, 어떤 규정으로 검증됐는지가 계약 내용의 지문과 함께 남습니다.

플랫폼 봉인은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정 전자서명이나 외부 시점확인(RFC 3161)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검증 절차와 그 한계는 발급되는 감사추적 문서에 함께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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